부동산 세제개편 긍정 평가 19%, 정책 바뀔까?

반발 의원 20명, 한 달 안에 세제 개편안을 뒤집기엔 힘이 약해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올해 3월 51%에서 10월 19%까지 떨어졌어요. 02:53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이 11월 5일에 모여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인원은 20명 정도라고 했어요. 11:02 정부는 8월에 공동 명의 비거주 1주택자 조항에서 이미 한 차례 물러서 “너무 많이 물러나면 그러니까 12억으로 가시죠. 공동 명의 실거주자는 14억.” 09:29 두 번 연속 후퇴는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장특공 혜택의 30%가 강남구 한 곳에 쏠려 있어요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인정하는 조항이에요. 11:36 강남·서초·송파·용산이 전국 혜택의 70%를 가져가고, 강남구 하나만 30%를 받아요. 12:50 인구는 전국의 1%인 강남구에 세금 혜택의 30%가 몰리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의원들은 민원이 없다고 했어요. 여당 의원이라도 장특공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13:14

토허제는 12월 31일 만료, 1년 연장이 유력해요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의 토지거래허가제가 12월 31일에 만료돼요. 15:03 올해 6월에 새로 묶인 동탄·구리 지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 따로 풀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15:55 푸는 순간 강남 등 눌린 지역이 바로 급등할 것이므로 1년 추가 연장이 가장 높은 확률이라고 봤어요. 16:01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올해 대거 이탈하고 있어 내년 초부터 실거주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급증할 거라고 봤어요. 18:38

세제 개편 통과 뒤 2027년 하반기에 유예 카드가 나올 거라고 추정했어요

장특공 중과는 2028년부터 시작되므로 내년에는 올해와 세금이 같아요. 17:12 부읽남은 “우선 통과시켜 놓고 하반기에 오히려 유예 카드를 저는 쓰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7:24 총선 전 매물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2028년 상반기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연말 연구기관들의 내년 집값 전망이 약보합~약상승, 전월세는 상승으로 나올 거라며 정부가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어요. 19:33

부읽남의 입장 약세전월세

부읽남은 세제 개편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고 토허제도 연장될 거라고 봤어요. 실거주자는 이사를 못 가고 비거주 1주택자는 집으로 들어가야 해서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고, 표심까지 고려한 극단적 전월세 대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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