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무상 거주 13억 기준,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5년간 이익 1억 초과가 과세 기준이에요

세법은 부동산 가액의 연 2%를 무상 사용 이익으로 보고, 5년치를 합산해 집값의 7.58%가 넘으면 증여 이익으로 판단해요 02:49. 이 비율로 역산하면 과세 기준선인 1억 원에 맞는 집값이 13억 1,900만 원이에요 03:28. 7억 원짜리 집은 5년 이익이 약 5,307만 원에 그쳐 기준에 미달하므로, 10년을 살아도 증여세가 없다고 했어요 04:03.

집값 급등 시 5년 뒤 반드시 시세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5년이 지나면 세법상 무상 사용이 새로 시작되는데, 이때 오른 집값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 기준을 넘으면 6년차부터 증여세 대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05:10.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 반드시 시세를 다시 체크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05:42. 주민등록만 같이 옮겨 합가한 것처럼 보이는 꼼수도 국세청이 출입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수천만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고 했어요 06:36.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규제가 수도권 전세 물량을 30% 줄였어요

서울 자가 보유자 중 약 56%는 자기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이고, 전국 비거주 1주택자는 약 170만 가구라고 했어요 10:51. 갭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강화했지만, 수도권 전세 물량이 30% 줄고 월세가 급등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11:47.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 5년 뒤 집값이 13억 1,90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6년차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갑자기 바뀐다고 했어요 05:10
•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징벌을 강화하면: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오르는 역효과가 생겨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2:03

진행자의 입장 약세부동산 규제

진행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일률적 세금 규제가 갭투기를 막으려는 취지와 달리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급등이라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봤어요. 무상 거주 증여세는 집값 상승 시 5년 단위로 반드시 시세를 재점검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