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이 본 부동산 규제, 집값 잡힐까?

대출이 막히면 1억짜리가 최대치가 돼요

대출 규제는 구매력 자체를 조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여요. 자기 돈이 1억이어도 대출이 10억까지 나오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지만, 대출이 막히면 1억짜리가 최대치가 된다고 했어요 02:34. 대출이라는 거는 수요력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04:08

양도세 중과는 무주택자 수요를 그대로 뒀어요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돼 무주택자와 일주택자에게는 구멍 뚫린 방어막이라고 했어요 07:49. 시세 차익 10억이 생긴 집주인도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버티기 때문에 매물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어요 09:25. 사는 사람은 조금 줄고 팔려는 의지가 현저하게 줄면서 매수가 많고 매도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했어요 11:32.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꺼내면서 신뢰가 흔들렸어요

이재명 정부는 처음 출범할 때 세금 규제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어요 12:02.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14:44. 정책을 쓸 때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14:35

단기 부작용이 있어도 대출 규제가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어요

세금 규제의 부작용은 일시적이고, 대출 규제로 돈줄이 줄어든 건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16:57. 장기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봤어요 17:19.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 세금 규제 부작용이 더 세면: 오히려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05:22.
• 정부가 갈팡질팡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돼 정책 효과가 약해진다고 했어요 15:22.

이현철의 입장 약세일시 부작용

이현철은 대출 규제가 수요력을 강제로 줄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에너지가 약해질 거라고 봤어요. 양도세 중과의 역효과는 일시적이며, 대출 규제 효과가 더 크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