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한 달에 만 건이 나와야 할 서울 시장이 대출 규제와 세제 탓에 막혔고, 임차인은 경기도·인천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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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3천 건, 만 건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한 달에 3,000건 거래되고 있지만 정상이라면 만 건이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11:57. 거래가 줄면 취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세수도 함께 감소해 오히려 세수 전체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대출 규제로 청약에 당첨돼도 잔금을 치를 방법이 없어 청약 통장 해약이 늘고 있다고도 했어요 03:58.
재초환·종부세, 역대 대통령 5명이 모두 넘긴 폭탄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지만 이명박·박근혜·문재인·이재명 대통령까지 5명 모두 없애지 않았고, 제도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04:46. 존재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도 없거든요라고 했어요 07:11. 종부세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로 통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09:00. 올해 2021년 입주 단지가 5년 차를 맞아 서초구가 법대로 고지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06:03.
규제를 피해 경기도로 흐르는 시장, 서울은 소형에 몰려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5억~17억이라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소형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돈이면 경기도 국평(84㎡)을 살 수 있어 경기도로 몰린다고 했어요 16:18. 시장이 점점 망가지는 것들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다들 모르겠대요라고 했어요 03:17.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는 분양가 9억이었지만 20억을 돌파했고, 여의도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 없이 초과환급금이 남아 지금도 들어가도 된다고 봤어요 19:55.
토재가 아파트 1층 어린이집도 없애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제(토재)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야 하면서, 아파트 1층에서 월세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어요 38:51.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하며 맡기던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지지층도 돌아선다고 했고, 토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라고 했어요 33:16. 아파트 당첨을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도 늘고 있다고 했어요 27:33.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진행자의 입장 강세정책 비판
규제가 거래를 막고 임차인을 경기도로 밀어냈지만, 시장은 규제를 피해 흐를 뿐 오름 압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재초환·종부세·토재를 없애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세제를 참고해 전면 개편해야 거래와 공급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