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6대면 월세 약 1000만원이지만 8대면 1240만원까지 올라 주차 대수가 사업성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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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0평도 도로 접면 모양에 따라 주차 대수가 달라져요
다세대·다가구는 보통 50~100평 땅에 짓는데, 주차장은 1층에만 넣어야 해요. 주차 한 면은 3.78평이지만 꺾고 회전하는 반경까지 포함하면 한 대에 7~9평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03:40. 도로에 넓게 접한 땅은 8~9대, 좁게 접한 땅은 6대밖에 못 넣어 같은 100평이라도 사업성이 크게 차이난다고 했어요 05:11. 정부가 다가구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고 사선 규제를 풀었어도 주차 규제를 그대로 두면 공급 활성화가 어렵다고 했어요 01:59.
시애틀은 2012년 규제 완화 후 세대당 2600만원 건설비를 아꼈어요
시애틀은 주차 의무 기준 때문에 쓰는 사람보다 주차장을 더 많이 짓고, 나온 적자를 월세에다가 녹여서 받아내는 식으로 그 적자를 벌충하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를 올리는 구조였다고 했어요 06:43.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부터 차츰 완화해 2012~2017년 건축 인허가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차 설치 면수가 40% 줄었고, 세대당 순수 건축비 기준으로 약 2600만원을 아꼈다고 했어요 07:52.
아파트 없는 주택가는 주차 확보율이 60%에 그쳐요
한국은 시애틀과 달리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아파트가 적은 주택가는 자동차 대비 주차 면적 확보율이 60% 수준이라 골목에 불법 주차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19:51. 지자체장도 역세권 주변은 최대 70%까지 완화할 권한이 있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해 쓰기를 꺼린다고 했어요 22:38.
단속 없이 규제만 풀면 동네가 주차로 난리나요
노상 주차는 무료고 건물 주차는 유료다 보니 건물 주차장이 있어도 다들 길가에 댄다고 했어요 17:39. 한국 이면도로 불법 주차 과태료는 4만원이고 단속도 잘 안 된다고 했어요 18:51. 한번 풀면 되돌리기 어렵고, 규제 완화라는 걸 또 섣불리 이렇게 선택을 못 하는 거 같기도 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23:47 대신 단속 주체를 옆 구에서 크로스로 맡고 과태료 수입도 단속한 구가 가져가면 치열해질 거라고 했어요 25:48.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장순원의 입장 중립조건부 완화
장순원은 주차 규제를 일률적으로 풀기보다 역세권·1인 가구 밀집 지역 같은 조건에 따라 조심스럽게 완화해야 한다고 봤어요. 노상 주차 단속을 먼저 엄격히 하고, 규제 완화로 오른 땅값 차익 일부를 공영 주차장 확보에 쓰는 방향도 제안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