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산단가 66원짜리 전기가 전력 시장에서 빠지면 비싼 LNG 발전소만 남아 나머지 소비자 요금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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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산단가 66원, 소매가 182원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기업들이 한전에서 사는 산업용 전기 소매가는 182원/kWh이에요. 한전의 도매 평균은 133원이고, 그중 원전 정산단가만 보면 2023~2025년 평균 66원으로 소매가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14:27 기업들은 한전을 건너뛰고 원전과 직접 계약하면 절반 이하 가격으로 전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8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원전 직거래가 막혀 있어 법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어요. 10:13
싼 원전이 빠지면 전력 시장엔 LNG만 남아요
원전이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으면 전력 시장에서 가장 싼 발전원이 빠져나가요. 남은 공급은 비싼 LNG 발전소가 채울 수밖에 없어 다른 소비자 전기요금이 오르는 효과가 생겨요. 19:34 신규 원전 건설에는 10조 원이 드는 반면 계속 운전 원전은 수천억 원만 들어 LCOE가 신규의 절반 수준이라, 가장 알짜 전기를 기업에 넘기는 구조라고 했어요. 23:26 미국은 원전이 비싼 편이라 빅테크가 24시간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려 PPA를 맺는 건데, 한국은 원전이 제일 싼 상황이라 미국 사례를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미국 연방 규제당국도 아마존-탈렌 에너지 원전 PPA가 다른 소비자 전기요금을 올린다며 직접 연결을 막고 도매시장을 통하도록 제동을 걸었어요. 31:37
프랑스 EDF도 같은 구조로 사상 최대 적자를 냈어요
프랑스는 한전과 비슷한 독점 구조의 EDF가 원전을 운영해요. 유럽연합 요구로 2011년부터 경쟁 전력 판매사에 원전 전기를 42유로/MWh 규제 가격으로 할당했는데, 민간 판매사들이 도매가가 비쌀 때만 할당을 늘리는 체리피킹을 반복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한 데다 원전 가동률이 절반으로 줄자 EDF는 200유로에 사서 42유로에 팔아야 했고, 2022년 2023년에 EDF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해요. 40:34 프랑스는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선납금과 위험 비용을 더한 70유로/MWh 수준의 장기 고정 계약으로 바꿨어요. 43:12
싼 직거래 대신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여야 해요
핀란드 만칼라 모델은 민간 기업이 원전 건설에 지분을 출자한 비율만큼 전기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원전을 짓는데 에코티 지분을 20%를 태웠다. 그럼 여기서 생산한 전기의 20%는 내 건 겁니다. 45:57 포스코가 제시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원전 60%, 재생에너지 30%, LNG 10%인데, 현재 한국 에너지 믹스는 원전·석탄이 각각 30%라 원전 비중을 두 배로 늘려야 해요. 52:30 한수원은 돈이 없어서 원전을 못 짓는 구조가 아니라며 48:38, 대화 중에 원전 직거래보다 차라리 사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왔고 김상훈도 이에 동의했어요. 54:48
김상훈의 입장 약세원전 PPA 직거래 반대
김상훈은 원전 PPA 직거래 법안이 공공 비용으로 싸게 만든 원전의 혜택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구조라고 봤어요. 미국과 프랑스 모두 원전 PPA가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규제했으며, 허용하면 혜택은 기업이, 부담은 일반 소비자가 나눠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