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1.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은 자본시장법과 소득세법 어디에도 정의가 없어 열거주의 원칙상 법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내년 1월 현물에만 과세를 강행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로 이동해 국내 거래소가 공동화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절차를 진행 중임이 취재로 확인됐다.
  1. 9월 데스크톱 접속 기준 바이낸스 국적별 비율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 8월에는 인도 1위·한국 2위였으나 한 달 만에 역전됐으며, 바이낸스 이용자 대부분이 무기한 선물을 병행해 현물 과세 강행 시 자본의 구조적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1. IMF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는 토큰증권의 24시간·국경 초월 거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동성 파편화를 최대 위험으로 지목했다. SPCX(스페이스X 토큰증권)는 공식 유통 채널만 14개로 쪼개져 있어 하락장 시 유동성 취약 채널에서 급락과 연쇄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지금 이 영상인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KBS가 무기한 선물 과세 공백을 공영 방송으로 보도하면서 시장의 주목이 집중됐다. 박상혁 편집장은 한두 달 전부터 동일 내용을 지적해 왔으나 담당 당국자 멘트를 교차 확인하며 이번에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CFTC가 무기한 선물을 허용하고 로빈후드·코인베이스가 이를 이미 도입한 상황과 대비되는 한국의 제도적 공백이 이 영상의 핵심 배경이다.

발언 요지 (시각은 원본 영상 기준)

  • [00:00~03:50] 무기한 선물 과세 법적 공백 — KBS 보도 계기로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과세 문제 재조명. 자본시장법은 기한 있는 선물만 정의하고 소득세법도 무기한 선물을 열거하지 않아 과세 불가. 현물 대비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여섯 배 이상.
  • [03:53~07:46] 바이낸스 접속 한국 1위 — 9월 데스크톱 기준 바이낸스 접속 국적 비율 1위 한국, 2위 우크라이나, 3위 브라질. 바이낸스 이용자는 무기한 선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현물만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가 환전소로 전락.
  • [07:49~11:39] 당국 인지에도 과세 강행 — 기재부와 금융위 취재 결과 양쪽 모두 무기한 선물 과세 불가 인지 확인.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현물 거래소가 거의 전부라 과세 강행 시 수익 기반 붕괴.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미루는 구조.
  • [11:43~15:34] 자본시장법 편입이 해법 — 디지털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편입하면 무기한 선물 과세와 비트코인 현물 ETF 기초자산 허용 모두 가능. 당국은 기피하고 있으며, 대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는 9월 소위 일정에서 또 밀린 상태.
  • [15:37~19:27] 선물 차익 과세 불가·보상 부재 — 과세 기준이 현물 매매 차액 기준이라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차익에는 과세 방법 없음. 무기한 선물 포지션은 해킹·시장 급변 시 복구·보상 수단이 없어 국내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함.
  • [19:29~23:21] 거시 지표·지정학 리스크 — 10월 14일 CPI, 15일 PPI 발표 예정. 연준 10월 금리 동결 확률 80% 상회. 사우디 리야드 국제공항 후티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인 포함 12명 사망 확인 필요 — 사망자 수 자막 대조 필요. 러-우 드론 공격 중단 합의로 유가 낙폭 일부 반납.
  • [23:23~27:15] 트럼프 발언과 비트코인 방어 —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격 안 하겠다" 발언으로 비트코인 8만 달러 선 붕괴 방어. 케빈 연준 의장 10월 16일 대담 확인 필요 — 연준 의장 이름 자막 대조 필요, 연말 지표 재검토 TF 결과가 향후 금리 기준 변경 여부 판단에 변수.
  • [27:17~31:09] DAT 기업 매수 동향 — 스트레티지 우선주 STRC 99달러 이상 회복 후 수백 개 단위 비트코인 매수 재개. 스트라이브 5,500만 달러 신규 주식 발행 후 638개 매입 예측. 피델리티 FBTC는 시장 직접 매수 방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실질 영향.
  • [31:11~35:02] 로빈후드 매입·비트코인 상단 한계 — 로빈후드 2,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입, DAT 전환 아닌 디지털 자산 사업 의지 표명. 비트코인 최고점 12만 달러 확인 필요 — 최고점 수치 자막 대조 필요. 10만 달러 재돌파를 위해 2024년 말처럼 스트레티지급 주당 1만 개 수준 매수 재개 필요.
  • [35:05~38:58] 토큰증권 유동성 파편화 경고 — IMF 보고서, 토큰증권 거래 절반 이상이 전통 시장 운영 시간 외 발생하며 채널이 과다 분산됐다고 지적. SPCX 공식 유통 채널 14개로 쪼개진 상태. 하락장 시 유동성 취약 채널에서 가격 급락·연쇄 청산 발생 구조.
  • [39:00~42:54] 파편화 함정과 국내 주식 영향 — 삼성전자·하이닉스 토큰이 해외 무기한 선물로 거래 가능해지면 환 리스크 없이 가격 추종이 가능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직접 매수 유인이 감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실장의 CBDC-민간 플랫폼 연결 발언은 프로젝트 한강과의 연관 맥락이 불분명.

박상혁의 입장 — 중립(국내 규제 비판)

박상혁 디지털애셋 편집장은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와 현물 편향 과세 구조가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을 해외 거래소로 넘겨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 미국 CFTC가 무기한 선물을 허용하고 로빈후드·코인베이스가 이를 이미 도입한 환경과 비교해 한국의 규제 공백이 산업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잠식한다는 진단이다.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유동성 파편화를 다음 하락장의 잠재적 뇌관으로 제시했다.

이 표시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