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북한 SLBM 위협 대응과 미국 조선업 공백 보완이라는 두 명분을 동시에 충족한다. 문근식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잠수함에 탑재하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중 추적·감시로 억지하려면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잠수함 수리도 못 할 정도로 조선업이 후퇴해 한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 핵연료 확보가 함체 건조보다 더 결정적인 장벽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국이자 1970년대 핵개발 발각 전력 탓에 미국과 IAEA가 군사용 핵연료 이전을 강하게 제한한다. 2025년 5월 26일 대통령이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을 공개 선언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IAEA 약속 이행을 예고한 것이 현재 돌파구다.
- 한미 조선협력은 기술 이전 범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실익이 갈린다. 한국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군함 관련이며, 2025년 7월 24일 한미 조선협력 센터가 출범했지만 기술을 무턱대고 넘기면 투자만 하고 남는 것 없이 물러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왜 지금 이 영상인가
미 해군 관계자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격 과시용"이라고 공개 지적한 직후, 문근식 교수와 조의준 대표가 그 발언의 배경과 한국의 작전적 명분을 직접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러브콜, 필리핀 KF-21 단독 도입 가능성, 사우디의 중국제 탄도미사일 첫 실전 사용까지 방산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언 요지 (시각은 원본 영상 기준)
- [00:56~04:01] 미해군 발언 반박과 한미 핵잠 협력 의도 — 문근식은 "전문가 수준이 아니다"라며 일축하고,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 한미 연합 작전을 강화하길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밝혔다. 2016년 미국 잠수함 전문가가 "디젤 잠수함 평균 속력 20노트"라는 오류를 공개 발언한 사례를 들어 미국 측 일부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 [04:27~07:25] 한국 건조 능력과 원자로 기술 격차 — 문근식은 디젤 잠수함에서 한국이 독일(2,000톤급 상한)을 넘어 3,000~4,000톤급을 양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선박용 소형 원자로 제작 경험은 없다고 구분했다. 20년간 모델링·시뮬레이션 연구를 축적해왔고, 대통령이 기술 확보 가능 판단 아래 핵잠 건조를 선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08:03~10:04] 핵연료 확보의 구조적 장벽 — 비핵화 선언국인 데다 1970년대 중반 핵무기 개발 시도 발각 전력이 있어 IAEA가 군사용 핵연료 이전을 강하게 제한한다. 문근식은 원자력 발전용 상업 연료조차 IAEA가 구매 수량·사용처를 전수 감시하며, 군함에 전용하면 핵무기 제조 의심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10:05~13:32] 미국 조선업 쇠퇴와 한미 조선협력 센터 — 존스법·번스-톨레프 수정법으로 자국 내 건조만 강제한 결과 미국 조선업이 후퇴해 2020년대 들어 군함 수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다. 문근식은 트럼프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요청했고 그 중 1,500억 달러가 군함 관련이며, 2025년 7월 24일 한미 조선협력 센터가 출범해 투자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게 됐다고 전했다.
- [14:44~16:04] 핵잠 대중 견제 논란과 호주 AUKUS 비교 — 조의준은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대중 경계에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대"라고 발언했다고 인용했다.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며 "자국 안보용"이라 했지만 실제론 미중 경쟁 대비임을 아무도 믿지 않는 것과 한국도 같은 구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 [20:49~24:04] 필리핀 KF-21과 사우디 중국제 미사일 실전 사용 — 조의준은 미국 F-16 20대 패키지(유지보수 포함 약 8조 5천억 원)가 필리핀 전투기 예산 1조 5천억 원을 크게 초과해 KF-21 20대(약 4조 원)가 부상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사거리 950~1,000km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후티 공격에 처음 실전 사용했으며, 이란 직접 위협 능력 과시이자 미국 의존 탈피 신호라고 해석했다.
- [25:53~28:08] 현무7 벙커 관통 능력과 요격 불가 전략 가치 — 현무7은 TNT 약 9톤 폭약을 탑재하고 마하 10으로 하강해 마하 4로 지중 관통, 핵 방호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다. 조의준은 마하 4 속도의 탄두를 요격할 미사일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억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근식·조의준의 입장 — 강세(방산 자강)
문근식은 디젤 잠수함 건조 역량은 세계 최고이나 선박용 소형 원자로 제작과 핵연료 공급 협정이 선결 과제라며, 대통령 주도 선언이 외교적 돌파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조의준은 미 해군의 대중 견제 요구에 한국이 어느 정도 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조선협력에서 기술 이전 속도를 조절해 실익을 지켜야 하고 필리핀·사우디 방산 수출도 정치적 변수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방산 수출 확대에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표시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