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 황은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혐의를 받고 있고, 과실 없이도 간첩죄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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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파이법 징역 15년부터 CEO 해임까지 처벌 조항 4가지
미국 연방법상 처벌 조항은 네 가지예요. 경제 스파이법(징역 15년), 수출 통제 개혁법 ECRA(징역 20년, 건당 벌금 최대 100만 달러), 전통적 간첩법(징역 20년), 연방 정부 거래법(CEO 해임)이에요. 03:09 물리적 국경 이동 없이 외국 국적자가 정보를 갖게 했을 때도 불법 수출로 간주하고, 과실만으로도 수출 권한이 전면 박탈된다고 했어요. 03:53 의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징역 5년이 별도로 추가된다고 했어요. 08:39
의도 없는 대화도 간첩법 적용, H100 수출도 묶일 수 있어요
젠슨황이 의도 없이 연인에게 사내 정보를 얘기했어도 전통적 간첩법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06:12 과거 로버트 김(김채곤) 사건처럼 고의가 없어도 중형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07:47 H100은 현재 중국 수출이 가능하지만, 과실이 드러나면 수출 권한이 전면 박탈돼 H100 수출까지 묶일 수 있다고 봤어요. 05:04
의회 소환 집요한 조사, 사생활로 선 긋기 어려워
미국 의회가 긴급 소환장을 냈고, 여소야대 의회는 여야가 함께 집요하게 사실을 추적한다고 했어요. 08:22 젠슨황 측은 단순 사생활로 선을 긋고 있지만, 과실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보가 넘어갔으면 그것은 간첩죄에 해당하니까 불륜 관계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09:38 SEC·CFTC* 조치만으로도 임원 영구 해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09:04
*SEC·CFTC(미국 증권·파생상품 감독기관): - SEC(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증권시장 감독기관.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김대호의 입장 약세
김대호는 젠슨황이 엔비디아에서 퇴출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봤어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과실 조항이 있고 의회 조사도 집요하게 이어진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