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년 실패한 자본시장 구조, 바뀔까?

자본시장 20년간 관료가 주도했지만 코스피*는 제자리예요

관료들이 주도한 지난 20년간 자본시장은 실패했다고 했어요 08:28. 은행 중심 구조에서 기업은 담보 없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상장시장은 개인에게서 돈을 당기는 수단으로만 쓰여 왔어요. 끊임없이 상장돼 물타기되다 보니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 사람은 모두 손해를 봤다고 했어요 10:03.

*코스피(KOSPI):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전체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과 비교해 지수로 나타낸 것.

거래소가 연 1,600억~1,800억 버는 동안 개인은 피폐해져요

“30년간 일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아질수록 개인들은 피폐해져요.” 16:13 거래소는 사후 증거금 제도로 하루 2조 가까운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시간을 늘려 연 1,600억~1,800억 원을 벌어 왔어요 16:00. 레버리지 ETF*도 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승인했지만 투자자 보호 마인드 없는 결과라고 했어요 17:08.

*ETF(상장지수펀드): ETF(상장지수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나눠 담고, 그 펀드의 지분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상품입니다.

2023년 부동산에 30~50조 조성했지만 주식에는 없어요

2023년 둔촌주공 사태 때 신생아 보금자리론으로 30~50조 원이 3년 연속 조성됐지만 주식시장에는 같은 지원이 없었어요 21:46. 한 장관이 집을 팔아 주식에서 손실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실수한 것은, 정책 핵심부가 부동산만이 최선이라고 믿는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봤어요 21:21. 주식시장이 잘 되면 부동산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을 키우지 않는다는 게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했어요 22:33.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 거래소가 상장·민영화되면: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영진이 뽑히는 구조가 생기고 투자자 보호가 개선된다고 했어요 08:34.
• 1,400만 개인투자자가 단결하면: 한국은 아래에서 끓어오를 때 폭발력이 커 자본시장 개혁도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12:48.
• 삼성전자·하이닉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이상하게 보고 투기꾼만 남는다고 했어요 03:54.

곽상준의 입장 약세장기 개혁 필요

코스피가 미국처럼 오르지 못하는 이유로 관료 주도 자본시장 구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실패, 정책당국의 부동산 우선 기조를 꼽았어요. 거래소 상장과 자본시장 민간 이전 없이는 장기 상승이 어렵다고 봤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