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대법원이 의회 무효화보다 거부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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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과반 무효화도 거부권에 막혀요
헌법에는 의회가 과반 의결로 행정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무효화도 법의 형식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3분의 2 이상을 다시 모아야 해요 02:51. 민주당이 그 의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종결도, 의회 검토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03:51. 없어지는 정책은 없어요 03:15.
예산권이 행정 명령을 흔드는 실질 수단이에요
형식상 행정 명령은 살아남아도, 의회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명령이 형해화된다고 했어요. 행정 명령은 1~2년 단위라 연장할 때 의회 과반만으로 차단할 수 있고 04:14, 관세청 예산을 거부하면 관세 정책도 무효화된다고 했어요 05:29. 그만큼 의회가 힘이 크다 05:52.
탄핵 소추는 되지만 파면까지는 어려워요
2025년에만 다섯 번 탄핵 결의안이 나왔어요. 하원 단순 과반으로 소추는 가능하지만, 파면에는 3분의 2 의결이 필요해 탄핵 결정은 어렵다고 봤어요 08:04.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김대호의 입장 강세트럼프 정책 연속성
김대호는 거부권과 197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 명령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봤어요. 단, 의회 예산권이 실질적 견제 수단이 될 수 있어 완전한 집행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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