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200조 가량 늘어도 국가 채무가 106조 더 늘어나는 것을 가장 큰 미스터리로 봤어요.
원본 영상 조회 2,945 · 좋아요 50 · 댓글 10 (11/5 기준)
예산안 820.9조원, 증가율 12.8%로 건국 이후 최고예요
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 국가 예산안*은 820.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8% 늘어 건국 이후 최고 증가폭이에요 03:38. 올해 8%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증가율이 겹쳐,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사이 예산 규모가 20% 넘게 커진다고 했어요 03:10.
*국가 예산안(본예산):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얼마를 걷고 어디에 얼마를 쓸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
삼성·SK 법인세 130조, 반도체 랠리가 선순환의 전제예요
국세 수입이 390조에서 584조로 늘어나는데, 법인세 증가분만 130조이고 삼성·SK 두 회사가 작년보다 세금을 130조 더 낸다고 했어요 06:10.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 모든 문제가 선순환으로 풀릴 수 있지만, 랠리가 끝나면 국민 증세나 국채 발행 확대 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04:50.
세수 풍년에도 국가채무 106조 증가, 미래대응기금이 쟁점이에요
국세가 200조 가량 늘어나도 국가 채무가 106조 더 늘어나는 이유는 돈을 더 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07:47. 그 중심에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있는데, 한 번 통과되면 국회 추가 동의 없이 쓸 수 있어 현 정부의 쌈짓돈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어요 01:27. 국가 채무가 내년 1,519조에 달하면 국채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것이라고 봤어요 08:47.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2027년 예산안(2026-09-01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신설을 발표한 기금.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김대호의 입장 중립우려
821조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162조 편성을 둘러싼 여야 쟁점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세수 호황이 꺾이면 국가 채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추가 세수가 내년에 정점이고 대후년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로 꼽았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