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경지면적이 0.87ha로 줄며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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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 5년 새 9%포인트 올랐어요
농림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예요 05:41. 60세면 자치회 막내 소리를 듣고, 50세면 철근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어요 06:03. 65세 이상 농가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만 9%포인트 뛰어 현재 50%를 넘었어요 06:32. 5년 주기로 보면 이전엔 3~4%포인트씩 올랐는데, 고령화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다고 봤어요. 농가당 경지면적도 0.87ha로 쪼그라들며 1960년 이후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08:38.
상속·관행 임대차가 경자유전 원칙과 어긋나고 있어요
경자유전 원칙은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09:54. 고령 농업인이 도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농지는 1년 사이 1만 3천 필지 늘었고,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라고 했어요 11:33. 힘이 달려 이웃에게 맡기는 관행 임대차가 늘면서 농지 임차면적 비율은 2024년 기준 47%를 넘었어요 11:57. 경영주 연령대별 농지 소유 비중을 보면 70대 이상이 52%, 40대 이하는 2.7%에 불과해요 14:46. 농지를 원칙적으로 휴경하면 안 되지만 실제론 병역·상속·고령 등 예외도 있어 원칙만 엄격히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12:17.
농지은행이 수탁·매입으로 고령 농업인을 돕고 있어요
직접 농사 짓기 어려운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수탁해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16:12. 현재 임차인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제한되는데, 슈카는 이 범위를 규모 있는 영농을 계획하는 스타트업이나 청년 농업인으로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16:46.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은 2조 2천억 수준으로 늘었고 17:49, 고령 농업인이 적정 가격에 농지를 팔 수 있게 돕는 기능도 한다고 했어요 17:13. 농지를 차곡차곡 모아 규모 있는 영농으로 연결해줘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어요 17:36.
정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농지 전수 조사에 나섰어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요 19:30. 지난 5월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어요 18:54. 조사, 특별조치법, 농지법 개정의 3단계 로드맵을 밝혔고 20:25, 허위 영농 계획서 제출·경매 취득 방치·농업법인 우회·불법 전용 총 네 가지 유형에만 처분 절차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24:19. 슈카는 대부분의 농촌은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했고 26:16, 조사 결과가 제도 개선 없이 묻히는 게 오히려 걱정이라고 했어요 27:27.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슈카의 입장 중립개선 필요
슈카는 농촌 고령화로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지법과 임대차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봤어요. 이번 전수 조사가 투기 근절에 그치지 않고 규모 있는 영농을 가능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과 청년 농업 정책 전반으로 이어져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