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GDP 비율은 1999년 61%에서 올해 119%로 올랐고, 국채 이자가 연간 교육 예산을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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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 740억 유로, 교육·국방 예산보다 많아요
올해 재정 적자는 GDP의 5.4%로 우리나라 돈으로 220조원 규모예요 20:58. 국채를 갚는 이자만 연간 740억 유로인데 교육 예산 600억 유로, 국방 예산 500억 유로를 모두 넘어요 22:02.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5.08%로 독일보다 175bp 높고,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보다도 높아요 22:37.
연금을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요
프랑스 연금 소득 대체율은 72%로 독일 55%, 영국 54%에 비해 크게 높아요 37:03. 파이낸셜타임스 지표에서 연금 생활자 소득이 현역 근로자 소득을 넘는 나라는 선진국 중 프랑스뿐이라고 했어요 38:58. “하루나 빨리 은퇴해 가지고 연금생활을 하는게 내 인생이 더 좋은 거예요” 38:07. 근로자 대 퇴직자 비율도 1960년대 4대 1에서 지금 1.7대 1로 떨어졌어요 43:38.
과도한 연금 부담으로 기업이 프랑스를 떠났어요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로 인건비의 42~46%를 추가로 내야 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버렸어요 49:12.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2000~2005년 350만대에서 작년 146만대로 줄었고, 르노의 국내 생산 비율은 19%밖에 안 돼요 51:25. 제조업 일자리는 1980년 510만 개에서 280만 개로 줄었어요 51:06.
1982년 미테랑이 은퇴 연령 5년을 앞당겼어요
손진석은 프랑스 재정난의 출발점을 1982년 미테랑 대통령의 결정으로 봤어요. “프랑스의 지금 재정난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55:54. 미테랑은 청년 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는데, 이후 사르코지가 62세, 마크롱이 64세로 올리려 했지만 번번이 반발에 막혔어요 56:19.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손진석의 입장 약세유럽
프랑스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스스로 긴축하기 어려워 외부 강제 긴축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유럽 투자는 당분간 신중해야 하고, 한국도 연금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재정 악화와 함께 실물 경제 일자리를 동시에 줄이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