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1. 운용사 18곳이 국회 정무위 공개 매수 개정안에 공동 성명으로 반발했다. 제안된 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 취득 시 최대주주 몫 30%를 먼저 사들이고 이후 50%+1주까지만 공개 매수하도록 허용한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투자 회수 기회가 최대주주에게만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1. 선진 증시는 공개 매수 시 100% 전량 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마이크론소프트가 블리자드를 미국 증시에서 100% 공개 매수한 사례처럼, 상장사의 모든 주주가 동등한 매도 기회를 얻어야 소액주주 보호가 실현된다고 지적했다.
  1. SK하이닉스 미국 ADR은 최근 두 달(8·9월) 30% 올랐지만 국내 주가는 같은 기간 3~4% 상승에 그쳤다. 이익 개선 외에 지배구조와 제도가 멀티플을 결정하므로 공개 매수 제도 후퇴는 증시 재평가를 직접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왜 지금 이 영상인가

2025년 9월 28일 밤 법사위를 통과한 공개 매수 제도 개정안이 이튿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자 운용사 18곳이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국장은 2010~2024년 15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 요지 (시각은 원본 영상 기준)

  • [00:51~02:15] 공개 매수 논란 도입 — 운용사 18곳이 국회 추진 공개 매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공동 성명을 냈다. 2010~2024년 15년 암흑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배구조를 지목했고, 물적분할·주주 충실 의무 부재가 시장 저변을 좁혀온 배경을 설명했다.
  • [02:18~04:31] 50%+1주 안과 선진국 100% 기준 비교 — 개정안은 지분 25% 이상 취득 시 50%+1주만 공개 매수하도록 규정한다. 마이크론소프트가 블리자드 100%를 취득한 사례를 들며, 1조 원짜리 회사의 최대주주 30%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 5천억 원을 얹어 먼저 팔게 하는 한국식 관행이 후진적임을 지적했다.
  • [04:33~06:47] 최대주주 선행매수와 소액주주 역차별 — 전체 주식 100 중 최대주주 30%를 먼저 취득한 뒤 나머지에서 50%+1주를 채우는 구조로, 소액주주는 20%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동반 매도권 사례를 들어 소수 주주 보호 원칙을 설명하며, 운용사들이 갑작스러운 제도 후퇴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 [06:51~09:58] 재벌 배려 비판과 ADR·국내 수익률 격차 — 이번 정부 들어 증시 제도에 진정성이 없거나 재벌 배려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포함 기관 자금도 결국 개인 돈이며, 개인 주주 편익 확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두 달 SK하이닉스 미국 ADR 30%, 국내 주가 3~4%를 수치로 대비했다.
  • [10:17~11:02] 멀티플 결정 요인과 100% 공개 매수 촉구 — 상법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비례해 공개 매수 100% 원칙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상정 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찔끔찔끔 개선이 아닌 완전한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채국장의 입장 — 강세(소액주주 권리 확대)

채국장은 이번 공개 매수 개정안이 최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선행 매도 기회를 부여해 소액주주를 역차별한다고 비판했다. 선진 증시의 100% 공개 매수 원칙을 한국도 도입해야 하며, SK하이닉스 ADR과 국내 주가의 30% 대 3~4% 격차가 제도 후진성을 실증한다고 주장했다. 18개 운용사 공동 성명이 운용사 이익이 아닌 증시 후퇴 방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표시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