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12년 만에 시행,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단독·다가구·다세대·근생, 유형마다 면적 기준이 달라요

양성화 대상은 네 종류예요. 단독주택은 무단증축 포함 165㎡(50평) 이하, 다가구는 660㎡(200평) 이하, 다세대·빌라는 전용 85㎡(25.7평) 이하가 해당돼요. 05:34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전용한 근생빌라는 이번에 처음 포함됐으며, 다가구·다세대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06:19

베란다 확장·옥탑방·세대 쪼개기 등 5가지, 2023년 말 이전 존치 증명이 필요해요

항목은 베란다·테라스 확장, 옥탑방 무단 증축, 세대 임의 분리(쪼개기), 근생 무단 전용, 미준공 건축물 다섯 가지예요. 02:24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이 존치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지어진 부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07:13

세대 쪼개기엔 주차분담금, 신청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부터예요

세대를 임의로 나누면 주택 수가 늘어 주차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져요. 08:16 건축법으로는 해결이 어렵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주차분담금으로 해결 방법을 열어 뒀다고 했어요. 08:28 양성화 신청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등기 시 취득세 일부, 건축사 수수료가 발생하며, 도면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고 했어요. 11:27

백성준의 입장 중립정보 제공

이번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12년 만의 기회이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봤어요. 단독·다가구·다세대·근생빌라 네 유형, 다섯 항목에 걸쳐 2028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