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이 그 한 해에만 5조원 줄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원본 영상 조회 1만 · 좋아요 86 · 댓글 14 (11/11 기준)
중국군 출신 2명, 군사 교신 엿들었지만 간첩죄는 붙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경찰은 중국군 출신 60대와 45세를 구속했어요. 60대는 군산·오산 등 공군 기지 근처에서 13번 무전 교신을 엿들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02:22. 45세는 캠프 헌프리스 근처에서 미군용품 가게를 운영하며 F-35와 아파치 헬기 훈련 영상 등을 받아 넘긴 혐의예요 03:21. 두 사람 모두 간첩죄 대신 일반 이적과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어요.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라는 조건이 있어 중국에는 쓸 수 없었던 거예요 03:58.
73년 만에 간첩법이 바뀌었지만 현재 재판엔 적용되지 않아요
2026년 9월 13일부터 개정 간첩법이 시행됐어요. 적국 외에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첩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05:10. 두 사람의 혐의는 모두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라 소급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옛 법이 적용돼요 05:47. 바뀐 간첩법이 처음 쓰이는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13:29.
삼성전자 디램 기술, 창신메모리로 흘러갔다는 혐의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 10나노대 디램 기술을 창신메모리로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어요 06:17. 창신메모리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2016년 세운 회사로 2026년 2분기 세계 디램 매출의 7%를 차지해 4위에 올랐어요 09:29. 국정원 적발 자료를 보면 2022~2026년 8월 산업 기술 해외 유출 100건 중 40.6%가 반도체였어요 10:47.
HBM* 시장에서 2026년 2분기 SK하이닉스는 50%, 삼성전자는 33%를 차지하는데, 외국인이 삼전닉스를 사는 이유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봤어요 13:03.
*HBM: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약자로,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D램입니다.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진행자의 입장 중립위험 경계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기술 유출 혐의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현재 재판 중이라 피해가 확정된 건 없어요. 반도체 주가를 길게 움직이는 건 업황과 실적이고 기술 유출은 그 실적을 깎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라고 봤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