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이기 때문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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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제와 중과 배제는 따로 봐야 해요
진행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양도세 중과 배제의 양도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파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중과하므로, 해제 뒤에는 보유 주택이 많아도 중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09:19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의 기한까지 사라질지는 확답하지 않았어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세부 시행령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12:38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해제되는지가 중요해요
진행자는 양도기한이 남은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공제 기한도 없어지는 게 맞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어요. 다만 자동 말소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면, 나중에 해제돼도 기한이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18:27
이미 기한을 넘긴 뒤 해제되는 경우는 다르게 설명했어요. 중과는 피하더라도 50% 공제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역시 미확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에요. 71:09
개정안은 기한 내 양도 시 50%, 1년 초과 2년 내 양도 시 30%, 그 이후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확정된 중과 배제 시행령과 아직 통과하지 않은 공제 개정안을 구별했어요. 11:54
자동 말소된 매물이 내년에 몰릴 수 있어요
양도기한 대상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라고 했어요. 비아파트와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는 해당 기한이 없고, 건설임대도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08:01 25:59
올해까지 자동 말소된 주택은 내년까지 양도하는 일정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말소됐지만 아직 팔지 않은 물건까지 한꺼번에 나와, 내년에는 싸게 내놓지 않으면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28:02
가격을 1억 원 낮추는 경우와 늦게 팔아 세금을 7천만 원 더 내는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혜택을 모두 받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낮춘 가격과 추가 세금을 비교하는 계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9:09
임차인의 계약 갱신으로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아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어도 임대 종료일부터 양도기한을 새로 세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올해 자동 말소된 대상 주택은 내년까지라는 설명이에요. 64: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 거래가 더 어렵다고 했어요. 실거주 유예 조건으로 거래할 길은 있지만, 매수자의 자금 부담 때문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봤어요. 76:13 78:32
진행자는 자동 말소 때 임차인이 있다면 퇴거일부터 1년을 주는 방식이 맞다고 봤어요. 현재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본인이 제안한 방식이에요. 81:43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진행자의 입장 중립세제 확정 대기
진행자는 지역 해제에 따른 중과 배제와 공제 기한 해제를 구분했어요. 공제 기한도 풀리는 게 맞다고 보면서도 법과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장담하지 않았어요. 19:56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