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다 보니 강남 20억 집 소유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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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52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 최대 절반 깎여요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어요 00:52. 지금은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분들이 은퇴해 하위 70% 안에 여유 있는 분들이 섞이는 상황이 됐다고 했어요 02:49. “한 달에 52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여서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06:32 국민들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이라 복지가 아니라고 반발한다고 했어요 07:49.
간발의 차이로 합격하면 3만5,000원만 받아요
기준선 바로 위로 합격하면 전액을 받아 탈락자보다 소득이 역전돼요. 이를 막으려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어, 간발의 차이로 합격한 분은 최소 3만5,000원만 받아요 10:27. 비슷한 처지인데 한쪽이 탈락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도 이 구조 때문이라고 했어요 09:03.
부부가구 지급액은 단독의 1.6배, 저소득층엔 맞지 않아요
단독가구 소득 기준 247만 원에서 부부가구는 1.6배인 약 4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12:44.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 합계 55만 원을 받아요 13:37. 중산층엔 합리적이지만 저소득층은 밥값도 둘이 먹으면 거의 두 배 드니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15:49.
공무원연금 일시금 받으면 기초연금 타는 편법이 생겨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배우자는 이혼하면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했어요 17:53. 내년부터 하위 35~40%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도록 개편될 예정이에요 18:14. 다만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연금액을 줄여 기초연금을 타는 편법을 막을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20:09.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이영주의 입장 약세중립
이영주는 기초연금 개편이 하후상박을 내걸었지만 실질적 변화가 적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봤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1.6배 기준,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일시금 편법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고 제도를 잘못 만들면 편법이 생긴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