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손실 후 5천만 원 수익이면 번 게 없는데 세금 1천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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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분류 탓에 손실이 1원도 공제되지 않아요
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복권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걸 치는 거예요. 00:00 법인세나 해외 주식은 전년도 손실을 이월 합산해 과세하지만, 코인은 기타소득 분류 탓에 손실 이월이 전혀 안 된다고 했어요. 02:39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법은 없어요. 02:57
업비트·빗썸이 해외 이전을 막을 만큼 추적 체계가 부실해요
해외 거래소 추적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업비트·빗썸이 자산 100만 원을 보내도 "어디서 얻으셨어요?"라고 출처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00:59 개인 지갑이나 DEX를 거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 걷겠다는 식이라고 했어요. 01:28
에어드롭·디파이 기준 없어 정직한 사람만 내는 구조예요
에어드롭, 스테이킹, 디파이, 선물 매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06:12 기준 없는 과세는 정직한 사람만 내는 구조거든요. 07:04 단타 투자자는 수백~수천 건 거래 내역을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하고, 틀리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데다 결국 세무사만 돈 버는 구조라고 했어요. 08:37
코인 무과세로 거래소 법인세를 걷는 게 낫다고 봤어요
퍼즈는 코인 과세를 없애면 해외 이탈이 줄어 업비트·빗썸 거래량이 늘고, 거래소 법인세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낫다고 봤어요. 09:55 세금이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에 와 소비가 늘 수 있다고 했어요. 10:28 2년 유예 기간 동안 손실이월공제 도입, 금융투자소득 재분류, CARF 해외 지갑 정보 확보가 먼저 돼야 한다고 했어요. 09:09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퍼즈의 입장 약세현행 과세 체계
퍼즈는 현행 코인 과세가 손실이월공제 없이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봤어요. 무과세 또는 전면 개정 없이는 국내 거래소 이탈이 이어진다는 입장이에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