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9,500만 원짜리 땅에 9천만 원을 더 쓴 낙찰 뒤 건물 소유자가 결국 그 토지를 매수한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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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9,500만 원 토지, 9천만 원 더 쓰고 낙찰받은 사례예요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도 된대. 그러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억 9,500에 나온 땅이에요. 13:17 경매 목록에는 땅만 나왔는데 현장에는 고급 주택이 있었어요.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딸 명의의 건물이 올라간 구조였고, 은행이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에는 설정하지 못했어요 20:11. 낙찰자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딸은 결국 토지를 매수했어요 19:25. 지료는 법원 최초 감정가 4억 2천만 원의 5%로 청구했고 법원이 인정했어요 23:03.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두 가지, 등기 없이도 30년 효력이에요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예요. 성립 요건은 두 가지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어요 25:56. 조건이 충족되면 건물 소유자는 등기나 계약 없이도 토지를 최소 30년 쓸 수 있어요. 이와 달리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약정 지상권은 최단 30년 조건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설정해 주지 않아 실제 계약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11:02.
지료 2년분 연체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라도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2년분 연체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해요 35:18.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지료는 보통 감정가의 연 5~7%라고 했어요 40:52.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연체 기간은 다시 계산하지만, 미리 지상권 등기를 해 두면 연체 이력이 새 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했어요 40:04.
컨테이너·비닐하우스는 건물로 보지 않아요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는 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49:53. 법정지상권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낙찰 후 처리가 단순해요. 11억 감정가 토지가 반복 유찰로 1억 8천만 원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었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지료 청구나 철거 요구를 택하면 된다고 했어요 49:00. 공시가격 논쟁에 대해서는, 시가 대신 공식 가격을 세금 기준으로 쓰되 세율로 세수를 조정해야 하며, 공식 가격 변경은 행정부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45:02.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박재우의 입장 강세경매 특수물건 활용
박재우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파악하면 남들이 피하는 특수물건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봤어요. 불성립 토지를 낙찰받아 철거 소송과 지료 청구를 병행하면 건물주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지료를 내게 된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