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은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게 그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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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전문 투자자 3,500곳 법인 참여 2단계, 아직 시작 안 됐어요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3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비영리 법인 매도만 허용)는 약 1년째 진행 중이고, 2단계(상장사·전문 투자자 3,500곳)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13:28.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해당 토큰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막혀 있어,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14:26. 상장사들은 OTC 거래를 통한 현금화도 하기 어려워 사실상 경로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16:29.
비트고 코리아 국내 수탁 진출, 국내 사업자는 잔고 줄어들어요
법인 수요는 열리지 않은 채로 비트고 코리아가 하나은행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국내 수탁 라이선스를 취득했어요 10:22.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수가 안 되니 수탁 잔고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12:42. 코다, K닷 같은 국내 수탁사는 2025년 순손실이 각각 16억~18억 원씩 나면서 투자금을 태우고 있다고 했어요 11:19. 기관 참여가 열리면 국내 업자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았는데, 해외 업자마저 들어오며 그 기대도 줄었다고 했어요.
금감원 온체인 전담 인력 없고, CARF 도입도 허점 많아요
금감원 채용 공고에 온체인 분석 전담 분야가 없다고 했어요 07:25. 해외에서는 전문 인력이 실시간으로 사기 행위를 추적해 자금을 동결하는데, 한국은 그런 인력이 없어 외부 전문가에게 무료로 자문을 의뢰하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08:51. 어떤 실태를 좀 당국이 이해를 하고서 전문인력을 좀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9:17 가상자산 과세 정보 교환 시스템 CARF도 미국은 2029년 도입 예정인데, 한국이 2027년 먼저 시행하면 구멍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04:03.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ETF·스테이블코인 빠져 있어요
미국은 스테이킹 ETF 등 다양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됐는데, 한국은 비트코인 ETF조차 기본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28:06.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는 방향이라면 자본금 요건을 높이는 게 맞다고 봤어요 27:43. 저희는 지금 가장 힘든게 규제가 없는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규제가 없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8:47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김남웅의 입장 약세규제 공백
김남웅은 한국 가상자산 규제 공백이 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봤어요. 법인 참여 허용을 시작으로 파생상품 허용, ETF·스테이블코인 제도화까지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