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 대체율 72%로 퇴직자가 현직자보다 더 풍족한 구조가 재정 위기를 키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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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 119%, 이자만 연 110조원
프랑스 GDP 대비 국가채무는 119%(약 4,900조원)이고, 이 채무의 이자만 연간 110조원이에요 08:11. 올해 재정 적자는 GDP의 5.4%, 약 240조~250조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11:03, 내년 예산안에서 610억 유로(약 90조원)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위가 격화됐어요 08:48. 경제 규모 대비해 세금을 걷는게 46%가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내는데 공공 서비스 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06:43.
연금 소득 대체율 72%, 퇴직자가 현직자보다 풍족
영국, 독일, 프랑스 연금 소득 대체율인데 프랑스는 저게 72, 73%가 됩니다. 독일·영국의 약 55%보다 크게 높아요 44:38. 현직 근로자 소득을 100으로 지수화하면 프랑스만 은퇴자 소득이 이를 넘는데, 이 메리트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했어요 47:10. 은퇴자 한 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는 2002년 2.14명에서 현재 1.7명으로 줄었어요 49:19. 1982년 미테랑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결정이 지금 위기의 씨앗이 됐다고 했어요 58:28.
고용 부담으로 제조업 일자리 반토막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 11.3%, 사용자 16.5%, 합계 27.8%인데 미국·독일이 노사 각각 5~9%씩 내는 것과 크게 달라요 51:54. 연봉 1억짜리 정규직을 채용하면 사측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만 약 4,400만원(연봉의 42~46%)이어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다고 했어요 52:43. 일자리가 510만 개였는데 작년에 280만 개로 줄었어요.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2000년대 초 350만 대에서 작년 150만 대로 반토막 났다고 했어요 54:01.
유럽중앙은행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EU 갈등도 커질 것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찍은 것은 글로벌 자본이 프랑스의 구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43:56. 유로존 GDP의 20%를 차지하는 프랑스가 실제 디폴트되면 다른 나라 은행 자산도 무너지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요 61:05. 결국 ECB가 강도 높은 긴축을 조건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2011년 스페인·그리스 수순을 밟을 거라고 봤어요 63:03. 이 과정에서 유로화 가치가 낮아지면 그 손해를 독일·이탈리아 등이 나눠 져야 해 나라 간 갈등도 커질 거라고 했어요 64:00.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손진석의 입장 약세프랑스 재정·경제
연금 소득 대체율 72%로 퇴직자가 현직자보다 풍족한 구조, 사측 사회보험료 과중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맞물려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어요. 자발적 개혁은 어렵고 ECB 개입을 통한 강제 긴축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