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군사 사용 문서화가 작년 정상회담 이후 11개월째 진전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어요.
원본 영상 조회 2.4만 · 좋아요 351 · 댓글 6 (10/22 기준)
핵연료 문서화 11개월째 진전이 없어요
작년 10월 29일 경주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핵연료 공급 협력을 약속했는데, 군사 용도 문서화와 핵물질 경로 기록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22:15.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우라늄 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서가 없으면 연구원들이 나중에 규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실무자들이 전력을 다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28:37. IAEA 그로시 총장이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됐다"고 한 수준에 그친 건 굉장히 섭섭하고 잘못된 결과라고 했어요 29:05. 2021년 오커스 발표 이후 호주도 핵연료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이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27:47.
태스크포스만 늘고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국방부·방사청·외교부까지 태스크포스 조직만 늘어났고 의견을 종합할 기능이 없다고 했어요 29:49. 미국이 처음 핵잠수함을 개발할 때 8.5년 만에 완성한 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며 기술을 총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21:12. 북한은 경제력이 40~50배 뒤처지면서도 이미 지난해 3월과 12월에 핵무장 잠수함 선체를 공개했는데, 한국은 아직 선체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33:42.
2035년에 진수하겠다. 이거는 거의 어렵다. 하루빨리 범정부 사업단을 청와대에 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32:19.
젤렌스키 발언은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술책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은 100%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06:15. 비밀을 누출하거나 남북 관계를 흐트러뜨려 한국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반대로 이간질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봤어요 06:01. 한국이 탄약 지원 요청에도 미국을 통한 비살상 지원에 그친 건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08:37. “우리는 양쪽에 그렇게 척을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국의 도움이 되는 길이다” 06:38
한미 조선 협력, 이익 보장 없이 투자하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조선 협력을 요청한 건 미국 조선 능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40:04. 7월 23일 워싱턴에 한미 조선 협력 센터가 생긴 건 대단한 진전이라고 했어요 45:07. 하지만 배터리·반도체·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렛대로 써야 한다며, 법·제도·규정을 양국이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요 47:03.
이러면 강세, 이러면 약세
문근식의 입장 약세핵잠 2035년 진수 전망
문근식 교수는 현재 거버넌스 구조 아래에서는 2035년 핵잠수함 진수 목표를 달성하기 거의 어렵다고 봤어요. 청와대에 범정부 사업단을 두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해야 가능하며, 젤렌스키 압박에는 양쪽에 척을 지지 않는 코리아 퍼스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