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태가 본 자영업 폐업, 왜 100만 명이 문 닫았을까?

프랜차이즈, 잘될 때도 자본 축적이 어려운 구조예요

프랜차이즈는 매달 인건비 정도만 가져가는 구조라 잘될 때도 자본이 잘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03:29. 폐업할 때는 계약 해지 비용·미판매 재고 대금·원상 복구 비용이 더해져 2~3억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04:16. 5·60대가 퇴직 후 낯선 분야에 창업하다 사기를 당해 13억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고 했어요 19:27. 한 번 파산하면 기보·신보·은행 대출이 모두 막혀, 은행의 빚을 못 갚으면 어디서도 차입해올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든 버텨 보려는 거예요라고 했어요 25:22.

금리 쇼크,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이자 부담이 두 배로 왔어요

2021년 3% 변동금리로 상가를 샀다가 2023년 6~7%로 오르면서 이자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다고 했어요 09:59. 이자를 한두 번 못 내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잔금 대출이 안 나와, 이 부동산은 내 것도 아니고 내게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자만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11:03. 자영업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가 쌓이고 쌓여 감당하지 못할 때 폐업으로 내몰린다고 했어요 22:15.

청년은 30년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못 따라가요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최소 생활비 2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100만 원, 30년을 모아도 3~4억 수준이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어요 39:00. 자산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년들이 무모한 투자에 뛰어들지만 95%는 실패하고 5%만 남는 거거든요라고 했어요 41:48. 절망이 청년 파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41:57.

청년 빚이 부모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청년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사업 빚을 지면 부모가 감옥을 면하게 하려고 빚을 대신 갚아 준다고 했어요 47:43. 이 과정에서 부모는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 손해를 보고, 남은 현금을 다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또 물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어요 48:04. 결국 아이 문제로 처음 찾아왔다가 "부모가 파산할 수 있나요"라고 다시 연락해 오는 경우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49:37.

박기태의 입장 약세실물경제

박기태 변호사는 자영업 폐업과 청년 파산이 구조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봤어요. 금리 인상, 폐업 제도의 경직성, 자산 가격과 임금 소득의 격차가 맞물려 5·60대와 청년 모두를 경제적 위기로 몰아간다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견해를 옮긴 것이며 서비스의 투자 의견이 아니에요.